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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성 높이니 일자리 보여 [경제대국 창조]

최종수정 2007.12.13 11:13 기사입력 2007.1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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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회보장제도 개혁 · 최저임금제등 실현
美 입 · 퇴출 자유로운 구조조정 시스템 강점
日 구인구직정보 정부가 나서서 업그레이드



일자리 창출이 중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자리 창출이 1위로 꼽힐만큼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문제다. 대학을 졸업해도 다수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 435만2000명이던 20대 취업자는 올해 10월 398만3000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8개월만에 36만9000명이 감소한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명예퇴직, 고령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인 취업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외환위기(IMF) 당시 정부정책이 실업률 하락에 맞춰졌다면, 현재의 정책 초점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기업과 정부, 공동 노력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기업이 살아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하게 되는 순기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이 더 많이 생산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차기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삼성 수사 장기화로 경제불안 우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투자증가와 소비증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사업 업종 발굴에 주력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아 고용 인력을 늘려나가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바이오산업을 서비스업 중에서는 고부가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문화와 관광산업 등 고용창출이 용이하고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미래형 감성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시급하고,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창출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창출 중장기 플랜 짜야 

경제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명예퇴직, 고령화, 저출산 등의 각종 사회현상들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장기 고용률 목표치를 정하고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당시 실업정책이 단기 지원 위주로 실행됐다면 이제부터는 중장기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는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가운데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LG경제연구원은 "장기적 시각에서 한일 FTA에 대비해 일본과 승부할 수 있는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소프트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제조업도 디자인과 소프트 요소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2.5차 산업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지식인프라를 확충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식관련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자본이라는 것은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있는데 인적자본은 '사람'"이라며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동력을 적극 추진해 고급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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