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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보고서, "北, 테러단체·반군에 무기 지원"

최종수정 2007.12.13 08:57 기사입력 2007.12.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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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987년 이후 테러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미 국무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테러단체인 레바논 헤즈볼라나 스리랑카 타밀엘람해방호랑이 반군의 활동을 지원해왔다는 보도가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12일(현지시각) 지적했다.

CRS 래리 닉시 연구원 등은 이날 발표한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과 프랑스, 일본 등의 언론 보도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을 섣불리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인터넷 매체인 '파리 첩보 온라인'은 테러단체인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북한이 1980년대부터 무기를 공급하고 훈련을 제공해왔다고 작년 9월 보도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충돌 때 헤즈볼라가 사용한 미사일의 주요부품이 북한에서 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한국의 한 신문에 쓴 기고문을 소개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올해 9월 일부 북한인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스리랑카 타밀반군측에 기관총, 자동소총, 대전차로켓 등 무기를 밀수출하려고 시도했었던 것으로 보도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불완전 협조국'으로 위험등급을 내리거나 ▲테러지원국 명단 및 불완전협조국에서 명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테러지원국으로 그대로 두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완화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그대로 잔류시키는 것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보고서는 의회가 부시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막기 위해선 결의안이 아니라 법안을 제정,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날 미 상원의원 4명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을 명시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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