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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분양가심사, 경제청장에 권한 위임

최종수정 2007.12.13 08:24 기사입력 2007.12.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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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권한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 분양가심사와 운영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이 경제청장으로 위임돼 그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분양가 심사위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지난 9월1일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로 그 권한이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완료한 업체를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이달 또는 내년부터 주택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양가심사를 직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있는 송도(연수구), 청라(서구), 용유&8228;영종하늘도시(중구)에서 공동주택사업 예정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분양가 심사를 경제청 으로부터 받게 됐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경제청은 건축허가, 사업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만 추진해 왔고 분양가심사는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연수구청장이, 영종과 용유지역은 중구청장이, 청라지역은 서구청장이 각각 권리를 행사해 왔다.

그동안 공동 주택사업지역 해당 자치단체장은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및 감리자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통해 주변시세에 맞는 적정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유도해 왔다.

특히 단체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포함해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 왔다.

인천 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9월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주택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제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해당 지자체와 약간의 논란은 예상되지만 건축허가 및 승인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모든 인&8228;허가 행정절차를 한 곳(경제청)에서 해야만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경부 관계자도 “개정안이 언제(내년 초 예상)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원론적으로 건축승인, 분양가 심사 등 건축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는 이원화 보단 일원화가 낮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천 경제청이 요청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인&8228;허가권자가 경제청장으로 위임돼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경 기자 kjk001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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