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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증권우대세제 배당 상한100만엔 추진

최종수정 2007.12.13 08:58 기사입력 2007.12.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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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여당이 쟁점 사안이었던 주식 거래 등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증권우대세제에 대해 배당 상한을 100만엔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증권우대세제는 상장주식의 매각 이익이나 배당 등에 적용되는 세율을 본래의 20%에서 10%로 경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자민당과 공명당은 주식 양도 이익은 500만엔 이하, 배당은 100만엔 이하로 한정해 2009년 1월부터 2년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 사항은 13일 열리는 여당 세제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외에 소비세율 인상과 소득세 공제 등 근본적인 개혁은 모두 2009년 이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안을 근거로 내년 1월 통상 국회에 세제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금융청이나 증권업계에서는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가계 흐름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우대세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연간 세금 감면 규모가 수천억에서 1조엔에 달하는 증권우대세제는 그 혜택이 일부 부유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부자 우대 세제'라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내년 법안 심의에서는 참의원에서 제1당인 민주당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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