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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금강산 '3통' 보장 합의

최종수정 2007.12.13 03:59 기사입력 2007.12.13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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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성 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인터넷 통신과 유·무선전화 통신이 가능해진다. 또 이들 지역의 통행시간도 현재보다 확대돼 왕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남북은 12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갖고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통관·통신)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내년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인터넷 통신과 유선전화, 무선전화 통신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향후 남측 인력의 휴대전화 이용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통신 문제와 관련, 남측은 합의서에 '이동전화'로 명시하자고 했다. 하지만 북측은 '무선전화통신'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해 이들 지역에서 휴대전화보다는 유무선 겸용 전화기를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 문성묵 회담 실무대표는 "통신 부문에 대해 통신관련 전문 실무자가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은 철도·도로 통행과 관련해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관리구역 내에서는 여름철 오전 7시~오후 6시, 겨울철 오전 8시~오후 5시로 통행시간이 제한돼있다.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해서는 상호 협의 아래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또 통관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현재는 통관을 위해 3일 전에 관리구역을 통과하는 화물 리스트와 인력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모든 화물에 대해 검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화물 리스트를 상호교환하되 의심스런 물품만을 선별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합의서는 13일께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서명을 받아 교환하면 발효된다.

문성묵 대표는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의 교류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해서는 상호 협의 아래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에서 합의한 각종 교류협력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4일까지 출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해서는 상호 협의 아래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퇴근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회담에는 이홍기(육군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영철 인민군 중장(남측 소장급)을 양측 수석대표로 4명의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남북은 13일부터 서해안 공동어로구역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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