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노 대통령,"임대주택법 국회 처리돼야 "

최종수정 2007.12.12 22:12 기사입력 2007.12.12 22:12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공공임대 비중 20%를 근간으로 해서 시장공급 확대를 추진했으나 현재 '임대주택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있어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에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 각종 규제개혁과 관련, "앞으로는 규제의 경중 및 편익, 비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에 의거한 규제개선 작업이 진행됐으면 한다"면서 "균형발전 정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평가 모델을 학계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면서 정책을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미래가치, 정책의 인프라 구축 정도, 정책 추진의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해 분석.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평가의 첫째 목적은 그 다음의 행동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정책을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했다는 점 ▲복지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던 점 ▲제도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정경유착을 단절한 점 등 자문위원들이 잘했다고 꼽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여정부 경제정책 평가보고서 초안을 보고받은 뒤 "참여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에 참여한 자문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며 "이 보고서를 다듬어서 펴내면 다음에 나라경제를 맡을 책임자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만든 경제정책 평가서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어윤대 자문회의 부의장과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김용덕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