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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식량대란 ... 농지유동화ㆍ집적이 열쇠

최종수정 2007.12.12 17:01 기사입력 2007.1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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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밀, 콩 등 농작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2차 식품 인플레 위기에 처해 식량쟁탈전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농지 이용을 집적시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농가의 고령화와 분산된 농지이용으로 농업이 쇠퇴하면서 농작물의 자급률도 저하되고 있다.

게다가 산업분야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농산물 부문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일본의 농업은 큰 전기를 맞고 있다.

일본의 음식점 체인들도 대부분의 식자재를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산 농산물로만 사용하게 되면 수지가 맞지 않아 현 가격에서 최저 200-300엔은 인상해야 하는 처지다. 그렇게 되면 매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 농업전문가는 "일본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욕있는 우수 농가와 대규모 농지를 한데 모아 비용삭감을 가능케 하는 구조이어야 하지만 지금의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의 한 농민은 외국인에게도 토지를 대규모로 대여해 주는지 시찰하기 위해 베트남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농지가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집적된 농지 이용으로 생산원가를 내려 값싼 중국산과 대항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본의 농지는 465만헥타로 최전성기였던 1961년의 76%에 해당하는데 농지이용은 여전히 집적돼 있지 않다.

일본 농수성은 농업구조개선 차원에서 1970년 농지법 개정과 1993년 임대차를 장려하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개정 등 농지유동화에 힘써 왔으나 아직도 농지유동화나 집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농가에 안정된 수입원이 있는데다 겸업으로 쌀생산을 주로하는 가구가 77%를 차지하고 또 농업을 계속하면 농지 상속 시에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농지를 팔 위기에 처한 농가가 적어 농지유동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농가의 고령화도 문제다. 이에 대해 농업전문가는 "프랑스에서는 전후(戰後) 고령 농가에 이전비를 지불하고 젊은 귀농인구를 모으기 위한 자구책을 도입했다"며 일본에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 농업종사자는 "농지 이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커녕 농가들이 텅 비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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