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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생계 걸린 파업에 면죄부

최종수정 2007.12.12 17:35 기사입력 2007.12.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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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른바 '바이킹 라인' 사건에서 파업을 강행한 노동자들 편에 섰다고 11일(현지시각)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바이킹 라인 사건이란 더 싼 노동력이 있는 곳에 회사를 세우고자 하는 고용주의 자유권과 회사 이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의 고용 안정권이 대립한 것이다. 어떤 가치가 우선하느냐를 두고 EU 회원국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ECJ는 고용주의 회사 설립 자유권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며 파업이라는 집단 행동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바이킹 라인 사건은 이로써 해당 국가 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 받았던 상황인지, 파업 전 사태 해결에 진력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노동단체들은 조심스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사건의 추이를 계속 지켜볼테지만 이는 균형 잡힌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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