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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농지 이용 엄격히 제한할 것"

최종수정 2007.12.12 18:59 기사입력 2007.12.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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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농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나섰다.

인민망(人民網)은 경작 가능 농지가 점차 줄자 중국 국무원이 농지 이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전날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는 집약적인 농지 이용법 연구와 엄격한 농지 관리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중국의 농지가 줄고 토지 이용 방식이 낙후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농지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주택 건설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농촌에도 1가구 1주택 정책이 엄격히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 정부는 토지 사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용지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감독한다. 노는 땅을 개발하거나 지상ㆍ지하 개발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감독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무원은 도시민들의 농가나 농지 매입을 법으로 금하고 농지를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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