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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교 "주공, 분양원가 공개 빨리 하라"

최종수정 2007.12.12 15:26 기사입력 2007.1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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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고도 미적거리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에 공개 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털어놓았다.

이장관은 "주공에 원가공개를 빨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면서 "주공이 좀더 민첩하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으며 분양가 인하노력도 병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공이 이윤을 많이 남겨 보너스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불만스러운 속내를 털어놓았다.

최근 미분양과 관련, 부도에 직면한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내놓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장관은 "당분간은 업계보다 국민,수요자 우선해 내집마련을 지원하는데 힘을 쏟겠다"면서 "기업들도 미분양 상황 등 경영환경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대선정국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차기정부라 해도 기존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장관은 "시장에 여러가지 의견이 혼재돼 있으며 종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대선후보들도)부동산정책을 본질적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논쟁이 많은 종합부동산세는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다"며 "1세대 1주택을 감면해준다고 할 때 20억짜리 한 채를 가진 경우는 감면해 주고 2채를 가지고 있는데 합쳐서 8억인 사람은 감면해주지 않으면 형평성이 깨진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지지도가 높지 않은 것은 혁신이 갖는 특성때문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이장관은 "부동산문제, 균형발전문제,보유제 중과, 실거래가 중과 등 다른 정부가 비판받고 싶어하지 않는 무거운 과제를 수행하다보니 국민들이 다소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도 털어놓았다. 이장관은 "33년동안 공직생활 했는데 옛날에 비해 어려워졌다"며 "정책은 분쟁.갈등요인이 있어 통합.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상실이 큰 문제이며 법과 원칙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사회적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규성 기자 peac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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