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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BBK 수사검사 탄핵, 검찰권 무력화 위험성 내포"

최종수정 2007.12.12 15:14 기사입력 2007.12.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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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BBK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검찰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인기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헌법 65조 1항을 인용,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검사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판가름날 일이지 국회가 예단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제65조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하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한 공무원들의 직무를 헌법이 옥죄는 법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수사의 주체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검찰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의 탄핵을 염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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