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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강화 백지화

최종수정 2007.12.13 11:13 기사입력 2007.1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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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대한 보완책 중 하나였던 25%룰 강화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방카슈랑스에 대한 은행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으로 25%룰을 10%로 낮추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5%룰 강화방안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25%룰은 은행이 1개의 보험사 상품을 전체 보험상품의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제로 이를 10%로 낮추면 은행은 최소 10개 이상의 보험사와 제휴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은행의 특정 보험사 밀어주기 등이 억제될 것으로 판단됐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25%룰이 더 강화된다면 은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끼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은행권은 현재의 25%룰도 계열 보험사들의 판매를 제한해 규제가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경부는 신중하게 검토했고 25%룰 강화의 장단점을 따져보다 결국 이번 개정안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25%룰 강화가 실질적으로 은행을 억제하기보다는 보험사의 경쟁만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어차피 불완전판매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는 방안은 기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계약관리는 보험사가 담당할 몫이므로 은행이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사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편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대한 보완책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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