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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최우선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

최종수정 2007.12.12 14:03 기사입력 2007.12.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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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노동정책 가운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 추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11월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대 도시에 거주하는 만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차기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노동 정책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4%가 신규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노사관계 안정(25.4%), 여성ㆍ고령자 고용보호(7.5%),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호(6.7%), 노동 관련 규제완화(5.4%)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의 한국 노사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명중 9명이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대립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1.5%', '다소 대립적'이라는 답이 65.0%에 달했다. 

노사갈등 및 분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조의 과다한 요구 35.1% ▲경영자의 부당한 대우 29.4% ▲법과 제도의 미비 23.0% ▲외부세력의 개입 12.4% 등을 꼽았다.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전체의 74.2%는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직적 노동시장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한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 47.8%, 비동의 47. 1%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나아가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6%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보다 협조적으로 발전할 것', '더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은 각각 29.8%, 15.6%였다.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로 정부의 노동정책(30. 0%), 노동자의 의식개혁(23.8%), 법과 제도의 정비(23.7%), 경영자 의식변화(21.9%)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에 머물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7%, '기업의 인사.경영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3.0%로 집계됐으며, 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활동은 정상적 노조활동 범위에 벗어난다는 인식(55.9%)이 우세했다. 

아울러 노사관계에 있어 현정부의 역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2%가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효과적 중재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10명중 5명은 '차기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47534;고 주문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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