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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싸이 현역병 입대 처분은 정당"

최종수정 2007.12.12 12:56 기사입력 2007.12.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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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싸이가 병무청의 현역병 입대 처분에 불복해 낸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재 싸이는 병무청으로부터 17일 입대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싸이는 항소심 판결 때까지 입영을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싸이의 현역 입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번 주 내 이뤄진다.

재판부는 "공익상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무만료 후에도 취소를 할 수 있고, 원고는 편입 당시 간단한 테스트 업무만을 했을 뿐 다른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 해당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출근을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 제공이 필요하다"며 "원고의 근무 상황은 지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이 실태 조사 당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었다는 싸이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뢰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싸이는 지난 5월 검찰의 병역 특례 비리 수사 과정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혐의가 적발돼 병무청으로부터 20개월 현역 복무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6일 현역 입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싸이는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입대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한편 싸이의 변호인인 강호성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재판 직후 "판결 결과에 불복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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