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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계약철회시 3일내 납입금 돌려줘야

최종수정 2007.12.12 11:59 기사입력 2007.12.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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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24% 지연이자 물어야..계약철회기간 명시
내년 회원 납입금 보호위해 할부거래법 개정 추진..공정위 상조업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는 장례, 예식등을 대신 치러주는 상조업자는 계약철회권 기간내 계약을 취소하는 회원에게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납입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동안 회원이 납입해 온 금액의 연 24%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한국상조연합회가 요청해 온 심사건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나온 결과이다.

지난 6월 J씨는 친구인 P씨의 권유에 못이겨 K상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68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10일이 지난후 이를 철회하고자 했지만 K상조의 약관에 '계약의 효력발생후 10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계약철회를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이같은 행위는 방문판매법상에 규정된 계약철회기간(모집인,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해 회원이 된 경우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약관 및 회원증서를 미교부받았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을 상조업자가 어긴 것이라면서 이번 신설 약관에 계약철회 기간이 명문화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위약금없이 계약철회 또는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상조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길이 열렸다.

상조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계약불이행을 예방하도록 했다. 약관상에 상조회사의 서비스 제공지역을 명시하고 지역 변경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회원에게 계약해지권과 함께 납입금 전액에 연 6%의 이자를 추가해 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상조회사는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납부를 재촉한 뒤 14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산식=(상조적립금-미상각모집수당)×0.9)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등 장기연체회원이나 과다위약금 공제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이 모집인을 통한 월납입금 수납에 대해서도 영수증발행이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확인 및 정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도 계약해지 신청시 제출 구비서류 간소화, 약관 사전 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 회원증서 교부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도 표준약관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약관을 유관기관에 통보해 노인계층 등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건전한 상조업 거래질서 정착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조회원의 납입금 보호 등을 위해 내년에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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