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 주한 일본기업인의 '한국버블' 걱정

최종수정 2007.12.12 11:39 기사입력 2007.12.12 11:39

댓글쓰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주한 일본기업 3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 5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버블 붕괴'를 꼽고 있다. 주한 일본 기업인들이 한국의 노사관계, 임금, 원화 가치,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등의 문제를 뒤로하고  버블 붕괴 위험에 유난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건성으로 넘길 일 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난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된 이후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경기 불황의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일본 기업인들의 버블 현상을 보는 체험적 식견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인들은 설문에 응하면서 "한국이 일본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지난 4월 한 민간연구소는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17%, 특히 아파트는 32.4%의 버블이 존재한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후 부동산 경기는 침체 국면을 맞았지만 버블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때문에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몰리수 있다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에 더해 7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220조원에 이르는 주택 담보 대출 부담에 금리 상승, 10만채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 등이 불안 요인이다. 

그동안 시중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일본의 경우 저금리 정책과 과잉 유동성이 버블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금융 당국이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자금 경색, 금리 상승으로 인해 끓어 오르는 기업과 가계의 불만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대선을 거쳐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권 과도기는 금융 정책 운용의 힘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봐야할 일이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