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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급 국내담보대출 34조

최종수정 2007.12.12 11:14 기사입력 2007.1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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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택대출의 12~13%... 은행권 19조원 · 비은행권 15조원 추정


   
 
저신용자에 대한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제금융센터의 '한ㆍ미 주택담보대출시장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신용정보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차주별 신용등급 분포자료를 토대로 저신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비슷한 수준의 저신용자에 대한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4조원 규모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조4000억달러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차주 신용도에 따라 분류된 주택담보대출 통계가 없어 미국과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국내 신용정보회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4조원 정도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2∼13%를 차지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의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9조원으로 전체 217조원 대비 9% 수준이었다. 

하지만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전체 59조원 중 25.1%인 15조원이 저신용 주택담보대출로 추정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미국이 5.12%로 나타나 0.9%(지난해 말 기준)인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거치식 또는 만기 일시상환방식 대출이 많아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덜하며 매매가 용이한 아파트 담보대출이 많아 매각 등을 통해 쉽게 연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중 90일 이상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50∼70%로 19.4%에 불과한 미국보다 크게 높았다. 

즉 일단 연체상태로 진입하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담보대출이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더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자동차할부금이나 제세공과금 납부와 유사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연체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연체가 정상대출로 회복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금리상승기에는 가계 상환부담이 급증해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금리 상승폭에 상한을 두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대출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장기로 운용하면 과다차입을 조장, 거치기간 종료시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면서 "거치기간을 지나치게 장기로 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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