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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지방 미분양주택 10년내 최고'

최종수정 2007.12.12 11:00 기사입력 2007.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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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수가 지난 10년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9월 현재의 지방 미분양주택 물량은 8만9000여호로 지난 10년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며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수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의는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제출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 건의문을 통해,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전매제한 기간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특별공제 확대, ▲미분양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11월 현재 전국 건설업체 부도수는 109개사로 이중 63%인 69개가 지방소재 중견·중소기업이다.

상의는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는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우리경제의 신용경색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9.6%에서 금년 6월에는 13.0%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

상의는 지방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주택전매제한, 금융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전반적인 지방경제의 침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공급물량 증대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 들어 몇 차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나 침체된 지역의 주택시장을 회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지방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매제한 및 금융대출 규제완화와 함께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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