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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가이드라인'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최종수정 2007.12.12 13:59 기사입력 2007.12.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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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자발적 리콜 촉진 기대

재정경제부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에서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소비자 안전 확보 수단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리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중으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련 기업ㆍ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리콜제도란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ㆍ파기 또는 수리ㆍ교환ㆍ환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리콜 관련 근거법규 및 원칙은 마련돼 있지만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 행동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리콜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어려워 자발적 리콜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리콜 가이드라인은 개별법에 규정된 리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발적인 리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재경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반영,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내년 1월말 개최 예정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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