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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포털 제재 '연내처리 무산될 듯'

최종수정 2007.12.12 10:59 기사입력 2007.12.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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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의 담합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기나긴 산고를 예고하며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김형배 인터넷포털TF팀장은 12일 "12월중 포털 불공정 거래계약 및 담합행위에관한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짓고 심사팀에 넘길 예정"이라며 "다만, 심사팀의 심사를 거쳐 전원합까지 통과해야 하므로 정확한 발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언급, 사실상 연내 발표가 물건너 갔음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3~4월 인터넷포털 관련 업체에 대한 시장구조, 거래흐름, 거래ㆍ대금지급 행태 등 시장 일반현황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5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상위 6개 주요 인터넷포털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검색광고 분야의 담합,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9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조사 기간이 2주 연장되는 등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인터넷포털조사TF팀이 이달 중순 결과 보고서를 넘긴다고 해도 심사팀을 거쳐 전원합의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절차에 따라 조사결과 보고서가 심사팀에 이관됨과 동시에 각 포털에도 발송돼, 이때 포털들은 이 보고서의 결과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포털에 제재를 가하는 공정위의 조사는 처음있는 사례일 뿐 아니라 논란거리가 많아 포털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포털들은 불공정 거래 계약을 했다는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발표에 자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포털 관계자들은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나올 것이 없으니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여유를 보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지배적 사업자인 NHN(대표 최휘영)을 타깃으로 했다는 설이 유력함에 따라 NHN은 최근 새로운 임원을 영입하면서 '공정위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조건으로 내거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N을 비롯해 여타 포털들은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 네이버를 제외한 야후코리아, 다음, 엠파스·네이트닷컴·싸이월드 등 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들이 홈페이지를 등록하도록 하는 빠른등록제를 '빠른 심사'(29만7000원), '보통 빠른 심사'(19만8000원), '성인사이트 등록 심사'(55만원)로 나눈 똑같은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담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철균 다음 부사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학계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등 조심스럽게 이뤄지면서 조사 결과 발표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후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이달중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다면 슬슬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며 긴장을 감추지 않았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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