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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지 적자 축소위해 규제철폐 시급

최종수정 2007.12.12 11:05 기사입력 2007.12.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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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중장기적 경상수지 적자축소 방안마련해야

내년 경상수지가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여행 유학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12일 정부와 한국은행,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최근 50년사이에 최악의 금융불안이라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로 내년 미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지면서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 오던 국내 경상수지 흑자구조가 적자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경상수지 내년 적자반전..서비스수지가 문제
= 최근 4년간 경상수지 추이는 2004년 281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정점에 오른 후 2005년 149억8000만달러, 2006년 60억9000만달러, 경기회복세가 완연했던 올해에는 65억달러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0억달러 가량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대외적인 변수 외에도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74억2000만달러, 13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다시 187억6000만달러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까지만해도 벌써 105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골프여행을 비롯한 해외관광객과 유학 등으로 3ㆍ4분기 가계의 해외소비지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5.9% 늘어난 4조7543억원으로 국내 민간소비 지출 증가율 4.7%를 크게 앞질렀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최근 국립공원내 콘도 건설과 의료ㆍ문화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 컨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3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 전문가들 중장기적 관점 대책 마련해야
=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양보다 질적인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규제 혁파와 개방을 통한 경쟁 시스템 구축에서 해법을 찾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내놓는 땜질식 처방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수 있다는 것. 교육과 의료산업 역시 진입과 퇴출장벽을 헐어 경쟁을 더욱 촉진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관련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상수지 구조를 보면 해외 연수나 유학수지 등 구조적으로 내재화돼 있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비스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행, 유학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는 처방자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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