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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 순익 중 5~10% 징수

최종수정 2007.12.12 09:15 기사입력 2007.1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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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내년 상반기부터 국유 기업으로부터 연간 순이익의 5~10%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의 셰쉬런 재정부장은 석유ㆍ전력ㆍ석탄ㆍ통신ㆍ담배 업종 국유 기업에 연간 순익 중 최고 10%를 분배금으로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철강ㆍ운송ㆍ전기ㆍ무역 업종은 5%를 납부하고 군수 같은 국가 보호산업 관련 기업은 3년 간 징수를 면제 받는다.

재정부는 웹사이트에서 국유 기업에 업종별로 각기 다른 분배율을 적용해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분배금 징수 제도가 정확히 언제 실시될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국은 올해 시범 징수를 실시한 후 내년 상반기에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국유 기업들은 최근 몇 년 간 짭짤한 실적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자금 일부를 증시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까지 챙겼다. 중국 정부는 국유 기업 순익 중 일정 비율을 거둬들여 취약한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하고 국유 기업의 주식ㆍ부동산 투기도 제한할 방침이다.

세계은행은 국유 기업의 이익이 일정 부분 국가로 배속돼야 한다며 순익 분배금 징수 제도 실시를 중국에 촉구한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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