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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北 테러지원국 해제에 조건 명시 결의안 제출

최종수정 2007.12.12 08:37 기사입력 2007.12.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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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브라운백 등 미국 상원의원 4명은 11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달성해야 할 전제조건들을 명시한 상원 결의안(SR399)을 의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에 제동을 걸고 북한체제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를 주문한 이번 결의안은 북미간 핵폐기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샘 브라운백, 척 그래슬리, 존 카일(이상 공화),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무소속)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특정 조건들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기준으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생화학 기술을 외국, 특히 이란·시리아 등에게 불법 이전하는데 연루돼 있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이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더이상 운영되지 않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생존이 예상되는 한국인 전범 600여명에 대한 행방 확인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정부측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어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과 관련,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일본측 입장을 상징적으로 지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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