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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현 전 삼성종합화학 회장, 증여세 43억 돌려받아

최종수정 2007.12.12 08:11 기사입력 2007.12.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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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명의 빌린 주식 이전 '조세 회피'로 볼 수 없어"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표 이사를 두루 거친 경주현(68) 전 삼성종합화학 회장이 주식 명의 신탁으로 102억여원의 증여세를 냈다가 43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경씨의 주식을 나눠 받은 경씨 아내 등이 일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아내에게 부과된 43억여원의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64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경씨는 이후 에버랜드, 제일제당,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종합화학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표 이사 등을 두루 거쳤다. 경씨는 1978년부터 매입ㆍ배정받은 주식들을 아내와 처남, 또다른 처남의 아내, 장모 등의 이름으로 관리해 왔다. 이같은 명의 신탁으로 경씨가 실소유한 주식 가치는 총 160억여원에 달한다.

2005년 과세당국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고, 경씨 아내에게 43억여원, 처남에게 20억여원, 또다른 처남의 아내에게 30억여원, 장모에게 9억여원 등 총 102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의 명의를 빌린 주식 신탁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씨의 아내가 3개월 이내에 받은 주식을 반환했고, 당시에는 배우자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명의신탁이 이뤄졌다 해도 경씨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며 "아내의 명의로 이뤄진 주식 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씨의 경력 및 당시 주식시장의 현실에 비춰보면 아내분 주식신탁은 경씨가 회사의 경영관리 등을 위해 그룹주식의 과다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남과 또 다른 처남의 아내, 장모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씨 등에게 조세회피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짙어 보이고 조세회피의 규모도 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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