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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친화적 고용여건 OECD 중 최악

최종수정 2007.12.12 07:23 기사입력 2007.12.1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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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정수정(37)씨는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얼마 전부터 대형유통업체의 현금계산원으로 맞벌이에 나섰다. 

자녀들이 잠든 후에야 퇴근하는 생활을 계속했지만 손에 떨어지는 것은 80만원 상당의 '얄팍한' 월급봉투뿐이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근무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길고 남녀 간 임금격차도 커 가족친화적 고용여건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OECD의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비중(2005년 기준)은 7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9%보다 크게 높았다. 

2위를 기록한 미국의 64%에 비해서도 13%포인트가 높았으며 일본(48%), 이탈리아(44%), 스웨덴(40%) 등 주요 국가와의 차이는 더욱 켰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8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미국(84%), 일본(80%) 등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이 의무교육을 마친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로 조사됐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졸 여성 고용률은 57%로 고졸이하 여성 고용률 59%보다 낮아 고학력자의 취업환경이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과 호주,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경우 대졸 여성의 고용률과 의무교육만 마친 여성의 고용률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OECD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국은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 평균임금보다 크게 적어 남녀 간 임금격차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이런 점이 여성의 취업 의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05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으며 여성 고용률(15~64세 기준)은 52.5%로 OECD 평균인 56.1%에 비해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다수 선진국들은 가족친화적 고용문화가 정책적으로 이미 제도화되어 여성 고용률도 높으면서 출산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의 직장은 가족친화적일 필요가 있다"며 "여성을 출산 전후로 정규직에서 내쫓는 대신 정규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임금 체계를 근무시간에 비례해 책정하는 대신 성과 기준으로 바꾸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유연한 근무시간과 파트타임 고용을 보장하는 등의 가족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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