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한 업체의 말로

최종수정 2007.12.12 06:31 기사입력 2007.12.12 05:59

댓글쓰기

어음할인료 미지급 신성통상에 엄정 조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와 거래시 부당감액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GM대우와 신성통상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즉각 시정과 함께 각각 1000만원과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M대우는 자동차용 미러를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와 물량증대에 따른 고정비 감소 등을 이유로 부품가격 인하를 합의하고 이를 단가가 인하되기 이전에 납품받은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4300만원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통상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233개 수급사업자에게 섬유 원부자재 및 임가공 등의 제조위탁을 하고 이를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억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GM대우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품관련 하도급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부당감액은 중대한 범 위반행위라고 제재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신성통상은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자진해 지급했지만 법질서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향후 하도급거래 위반행위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