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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TV토론 지상중계]-이회창

최종수정 2007.12.11 21:49 기사입력 2007.12.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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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 이회창 모두발언

공교육과 사교육 비용관계는 대학 입시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공교육 개혁도 중요하다.
공교육이 사설학원보다 같거나 보다 우수하다면 학생, 학부모가 왜 학원에 가겠나. 공교육이 못하므로 그러는 것이다.
지금껏 이 정권은 교육개혁 주체를 정부로, 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제는 교사를 주체로 하고 인센티브 주며 뛰게 해야 한다.
교사 10만명을 증원하고 경쟁력을 기르게 하겠다.
우리 교사들 우수하다.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며 자질을 연마하게 하고 경쟁하게하면 학교는 학원 못지않는 교육 제공자리가 될 것이다.
이 것이 근본적인 교육비 문제 해결 방안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반론

▲ 문국현

우리나라에는 인성교육이 더 돼야하는데 지식교육만 강조되고 있다. 후보들은 다 전부 지식, 경쟁 얘기만 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다. 가정교육도 소홀히 하고 어르신들이 청년들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사람이 되도록, 어르신 부모 공경하도록 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들의 말을 들으면서 답답한 생각이 든다.

▲ 정동영

중고교가 경쟁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 지덕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수능 폐지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해야 한다. 내신을 중심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체제가 핵심이다.
또 중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 예산 30조원은 GDP 대비 4%수준인데 이를 6%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70조원을 만들어 중고등학교 교실을 세계 수준으로 만들겠다.

▲ 이명박

저도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 때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도 못했다. 저는 꼭 하겠다.
더불어 대입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관 주도형이라면 제도 바꿀 수 없다. 인성 교육 뒤로 갈 뿐이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서 잠재력 있고 창의성 있는 학생들을 뽑아 인재로 키우는 형태로 만들겠다. 그러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 이인제

이회창 후보께서 공교육 상향 평준화, 교육 개혁 얘기했다.
우리 공교육이 하향 평준화 된 것은  다른 수준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준이 없어서다. 앞으로 수준별 교육이나 입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
나는 그래서 수능시험을 이원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 수학능력 테스트와 특별대학이 요구하는 변별력 있는 특별 수능을 실시해야 한다.

▲ 권영길

교육 재정을 7%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재벌과 부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어 노후, 의류, 주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24조를 교육 재정에 투자, 11조 6천억원을 국공립대 통폐합에 쓰겠다.
이회창 후보는 재정을 지금의 배로 늘리겠다고, 86조원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10조원 감세도 말했다. 대체 무슨 재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 이회창 반론

우선 정동영 후보께서 중고교 경쟁 부추기냐고 했고 이인제 후보가 상향평준화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그게 아니다. 학교의 경쟁력 높이자는 것이다. 교사간 경쟁으로 질을 높이고 학교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10만명 교사 증원을 통해 교사로 하여금 교사 1인당 학생수를 16:1로 줄일 것이다. 쓸데없는 행정 부담도 덜게 하겠다.
서로 경쟁적으로 수업한다면 우수한 자질 가진 선생들이 왜 학원 강사를 뒤따라 가겠는가. 이러면 자연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교육예산 43조다. 배로 80조로 늘리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 교육에 관해 쏟아부어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결과 나올 것이다.
이는 GDP 6%정도 된다. 그만한 재원이 나오게 돼 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다.
개혁은 하되 주체는 교사로,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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