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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TV토론 지상중계]-이인제

최종수정 2007.12.11 21:23 기사입력 2007.12.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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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 이인제 모두발언

우리나라의 10년, 20년, 30년 뒤는 우리 교실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교육의 혼란과 낡은 체제를 혁명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입시 지옥을 타파하겠습니다. 지금 입시 제도를 단순화해서 이 혼란을 바꾸겠습니다. 선진국은 30년이 지나도 입시제도가 안 바뀌는데 우리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입시제도가 일관성이 있어야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 EBS 수업, 대학 인프라를 강화해 대학 내 영어 마을을 만들고 원어민 해외 동포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맡겨 사교육비를 현 수준의 절반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개방형 자율학교 200개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57개 수준인 자사고를 100개로 늘리겠습니다. 이 중 20%는 반드시 장학금을 의무화해 가난한 자녀들도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교육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도 350개로 확대하고 교육자치를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반론

▲ 권영길

서울은 평준화됐지만 광명, 부천, 춘천은 비평준화 지역이다. 특목고를 비롯해 비평준화 학교 100개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고교 평준화의 해체다.
비평준화 학교의 학생들은 교복과 학교가 부끄럽다고 한다. 우리는 입시 때문에 실의에 빠진 학생들을 많이 봐왔다.
대학 서열화 때문에 입시지옥이 됐다. 고등학교까지 서열화 된다면 청소년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인제 후보의 교육정책은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청소년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다.

▲ 이회창

아까 이명박 후보께서 수능 등급제와 고교 등급제를 착각해 말한 것 같다.
내가 말한 것은 이명박 후보가 삼불제를 폐지한다고 하셔서 그 가운데 등급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빠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수능 등급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고교 등급제는 아직 이르다.
이인제 후보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겠다.

▲ 문국현

자사고를 늘리는 것은 결국 입시지옥을 만들고 사교육비를 늘리는 것이다.
선진국 공교육처럼 공교육 자체가 살아나고 교사 1인당 배정 학생 수가 현재의 두 배로 늘어야 한다. 또한 교육 재정도 늘려야한다.
건설, 부패 쪽으로 흘러가는 세금만 바로 잡아도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장애인, 가난한 집 아이, 재능 가진 아이 등 다양한 학생이 있어서 다양성, 창조적 교육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정동영

이인제 후보가 평준화와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자사고 100개는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특목고, 기숙사고 증설과 유사하다.
자사고 100개면 학생 수가 3만명이다. 그렇다면 15만명이 그 문을 뚫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45만명이 자사고 과외에 허리가 휠 것이다.
유치원부터 200만, 300만명 학생이 고생하게 될 것이고 자사고에 입학하지 못하면 불행감에 빠질 것이다.

▲ 이명박

현재 자사고는 총 6개가 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 학생들은 많은 사교육비를 써가며 과외를 한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줄일 필요가 없다.
농어촌에 100여개를 만들고, 국립학교를 기숙사로 만들어 농어촌 학생에게 좋은 여건을 주자는 것이다.
학교가 많아지면 들어가는 것도 쉬워진다. 그 지역 학생을 우선 들어가게 하면 과외도 필요 없다. 그런 점에서 이인제 후보의 자사고 100개 설립안에는 동감한다.

▲ 이인제 반론

반론 중 가장 중복된 것은 수월성 교육에 대한 관점이다.
평준화 교육의 틀은 존중한다. 모두가 기본적인 교육 평등의 기회 가져야 한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 필요성 외면해선 안 된다.
뛰어난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시대다. 뛰어난 인재를 키워 내야 한다.
교육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공교육도 개방형 자율학교를 만들어 수준별 학습을 하게하고 투자를 통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하자는 것이다. 개방화된 시대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밑받침 역할을 해줘야한다.
수월성 고등학교 57개를 임기내 100개로 늘리겠다.
이 때문에 과외 열풍 있다고 하는데 중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선발코록 유도하겠다.
또 가난한 자녀들에게 교육기회에 대한 박탈감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최소 20%까지 장학금 수여를 의무화해 수월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겠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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