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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기름유출 피해 주민' 소환조사 자제

최종수정 2007.12.11 21:14 기사입력 2007.12.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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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1일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 지역 주민들에 대해 가능하면 피해자나 참고인 소환 조사를 피해복구 이후 실시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 닷새째인 이날 충남ㆍ태안ㆍ서산ㆍ보령ㆍ서천ㆍ홍성ㆍ당진 등 6개 시ㆍ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일선 검찰에 구속된 피해 지역 주민의 경우 죄질이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면 석방해서 재판에 넘기고, 보석 등에 대해서도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의견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대검은 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피해 주민은 벌금을 낮춰주거나 납부기한을 미뤄 주도록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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