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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공정, 의료분야 '불공정거래, 담합 엄중 감시'

최종수정 2007.12.11 19:39 기사입력 2007.12.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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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의료산업 부분에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의료정책 고위과정 강연에서 국내 의료시장은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진입규제나 영리 의료법인의 불허 등 영업규제가 많아 의료서비스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국내 의료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규제가 많으며 경쟁제한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무더기로 적발한 뒤 병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본질적 한계를 가진다"며 "의료광고 제한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소비자피해의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빈발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의약품 채택을 위한 접대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은 물론 병원.약국 설립시 진입규제도 시정하는 한편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나 담합을 엄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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