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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출교 학생 상대 '천막 철거' 가처분 또 제기

최종수정 2007.12.12 05:59 기사입력 2007.12.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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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 처분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촉발된 고려대 재단과 학생간 법정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대 재단인 고려중앙학원은 2006년 4월 출교 조치 당한 이후 학내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모(27)씨 등 출교 학생 7명을 상대로 '천막을 철거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대측은 지난해에도 천막 철거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으나 학생들이 장소를 옮겨 천막을 설치하자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고대측은 "약 1년 6개월에 걸친 피신청인들의 불법 점거 및 농성으로 학교 명예 실추는 물론 학교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점거된 부지는 피신청인들이 점유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대측은 판결 이후 장소를 옮겨 또 다시 천막을 설치했던 전례를 들어 출교 학생들에게 ▲ 본관 주변 ▲ 중앙광장 주변 ▲ 정문 앞 ▲ 인촌기념관 주변 등에 천막 농성을 벌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2006년 4월 강씨 등 고려대 학생 150여명은 고려대 병설 전문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교수 9명이 16시간 동안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등 감금 당하자 학교측은 '출교 처분'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학생들은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천막 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강씨 등 출교조치를 받은 7명의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학생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학교측이 이에 불복,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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