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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방치한 사업장 배상 명령 잇따라

최종수정 2007.12.12 05:59 기사입력 2007.12.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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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을 고려치 않은 사업장에 대해 배상 명령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남재우 위원장)는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방음벽 대신 부직포만 설치해 소음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97명이 공사를 담당한 A사업장을 상대로 낸  환경분쟁조정 신청에서 1인당 40만~57만원씩 총 1935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 사업장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방음벽 대신 부직포만 설치해 철거작업시 굴삭시와 덤프트럭, 압쇄기 등에서 발생한 소음이 최고 86db(A)에 이르는 등 수인한도 70db(A)을 넘었다.

이에 위원회측은 신청인 중 수인한도를 초과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 36명(12가구)에게 1인당 40만원~57만원씩 총 193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철도 개량 공사 중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여수시 B모텔 업주가 공사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낸 피해 배상 신청에 대해서도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B모텔 주변에는 기존의 전라선 곡선 구간을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도로 및 하천을 횡단하는 통로박스를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됐었다. B모텔과 통로박스 구조물 공사장은 불과 32~56m 정도 떨어져 있어 공사차량 등이 모텔 출입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김성동 국장은 "건설사들이 도심재건축 등 기존 건물 철거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 방음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주변의 영업활동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지 않게 방지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에도 서울 은평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및 학교교사 증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시행사 및 시공사측이 총 8974만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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