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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군가산점부활.여군대폭확대 등 국방공약 발표

최종수정 2007.12.11 15:35 기사입력 2007.1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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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는 11일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남대문 단암빌딩 8층 기자실에서 국방비 GDP 5%대 유지, 군가산점제 부활, 전작권 전면재검토, 여군대폭증원 등을 골자로 한 국방분야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방정책의 과제는 친 국방정책 추진을 통해 최상의 국방조건을 조성하겠다"면서 "한국형 방위역량을 확보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분야에서 신국방정책으로는 한미 군사동맹을 복원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의 '병력위주 양적 재래식 구조'에서 '기술위주질적 첨단 구조'로 전환하는 국방개혁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국방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GDP 대비 5% 를 목표로 했다.

또한  현재 사병 30만명, 간부 20만명으로 계획된 국방개혁 2020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사작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 긴급재난구호, 대민지원, 국제평화유지 등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특히 군사기진작과 복지에 역점을 두어 장병보수를 현실화하고 군인자녀를 위한 학사운영과 학자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장교 양성과정(ROTC 등)에 여군 선발을 적극 검토하고, 비전투병과를 중심으로 여군모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제대군인과 관련해서도 제대를 앞둔 군인의 사회적응 훈련기간을 주고 취업전문기구를 설치해 취업기회를 늘려주고 폐지된 제대군인 가산점제 부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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