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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안양외고 합격자 지위 임시 인정

최종수정 2007.12.11 14:52 기사입력 2007.12.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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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소 63명중 50명 합격유지

김포외고 합격취소 학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합격자 지위 임시 인정 판결이 난데 이어,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에 합격했다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외고 문제 유출 사건으로 합격취소를 받은 63명중 김포외고 44명, 명지.안양외고 6명 등 총 50명의 학생들의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11일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에 따르면 명지외고 합격 취소학생들이 부모를 통해 학교법인 명지교육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해당 학생들의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기로 했다.

또 안양외고 합격 취소학생들이 부모를 통해 학교법인 운석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번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된 것은 교육청과 외고 입시관계자들이 시험문제 사전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과 김포외고 교사 및 학원장의 부정행위에서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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