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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안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전폭적 재정지원"(종합)

최종수정 2007.12.11 14:31 기사입력 2007.12.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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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일 발생한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이상 6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정적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조속한 오염방제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피해규모를 감안해 행정.재정.금융.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또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어업인, 상인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에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최대한의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경 사고 발생 지역으로 출발해, 해당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태안 앞바다에 형성된 기름때가 중국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중국의 협조도 이끌어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외국과의 협조 문제는 외교부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해상의 문제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서 총 책임을 맡게 되고, 오염 방제는 행자부에서 총 책임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현재 어장 385개소 4823ha, 해수욕장 6개소 221ha 등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어장, 수산 증·양식시설, 해수욕장 등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행자부는 예측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신속한 오염방제를 위해 민·관·군이 협력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정.방제선.어선.흡입차량 등을 총 동원해 방제작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해안 방제를 위한 흡착제, 오일휀스, 유처리제 등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지원 가능한 장비·물자·인력을 총 동원하고 특별교부세지원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초기 방제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이 일시에 집중돼 일부 혼선이 있었음을 감안해 앞으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태안군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춰 효율적인 방제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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