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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구리공정 '무방류시스템' 전제로 허용

최종수정 2007.12.11 14:34 기사입력 2007.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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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이 무방류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천공장의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공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허용토록 하고 수질환경보전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 물질의 배출은 무방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적용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확대돼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구리 등 19종에 대한 배출시설은 무방류시설이라도 입지를 불허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하이닉스측은 정부에 이천공장의 증설을 요청했지만 불허 판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기존 공장에 한해 업종변경 없이 공정만 변경되는 경우로 특별대책지역 내 무방류시설 설치 적용 범위를 한정했으며 무방류 시설이라도 신ㆍ증설이 되는 경우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같은 법률 개정은 대기업 중에서는 사실상 하이닉스 이천공장만이 수혜자가 되는 셈이어서 특정업체에 대한 수혜성 정책 변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구리공정의 도입이 필요함을 감안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범위에서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한 것"이라며 "하이닉스측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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