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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서브프라임 사태, 2년전 막을 수 있었다"

최종수정 2007.12.11 14:16 기사입력 2007.12.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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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빠뜨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년 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밝혀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2005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 검찰청은 월가 증권사인 베어스턴스가 모기지 채권을 잘못 평가해 투자자에게 끼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를 발족시켰다.

공식적인 거래소가 있는 증권이나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모기지 채권은 딜러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거래된다. 또 모기지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록 트레이더들의 보너스도 올라가는 구조상 가격이 부풀려질 수 밖에 없었다.

SEC 담당부서는 베어스턴스가 이같은 방식으로 잘못 평가한 모기지 채권 규모가 63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고 뉴욕검찰청은 베어스턴스가 기관 투자가에게 판 1600만달러의 모기지 채권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하지만 마지막에 관계당국이 이 사건에 대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뒤에 글로벌 신용경색을 야기한 최대 약재로 발전했다는 것이 신문의 주장이다.

또 2005년 중반 SEC는 베어스턴스가 판매한 6290만달러어치의 부채담보부증권(CDO)도 가치 평가가 잘못됐다며 베어스턴스의 사기 행각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고할 예정이었다.

베어스턴스조차도 SEC의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더이상 사건은 진행되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 

2년 전 관계당국이 SEC의 베어스턴스 조사 결과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잘못된 업계의 관행을 바로잡았더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라는 재앙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셈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탓에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금융기관들이 올 들어서만 400억달러의 자산상각 규모를 고백했다. SEC도 최근 몇달간 월가의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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