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일문일답] 한 "민생경제, 1년내 달라질 것"

최종수정 2007.12.11 13:05 기사입력 2007.12.11 12:07

댓글쓰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현재 50% 수준인 중산층을 70%까지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7대 거품을 30% 이상 줄이고, 청년 실업률을 4% 이하로 축소시켜 서민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과 파탄에 이른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경제살리기특위의 윤진식 부위원장도 "당장 7%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렵겠지만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1년 내에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민생경제정책들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은 그 동안 이 후보가 밝힌 경제 공약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 기존 공약들을 수정ㆍ보완한 '총집결판'격이다.

다음은 윤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종합적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천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이 언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지 말해 달라.

▲ 이명박 후보는 집권한 후 바로 경제가 7%대의 성장을 하기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6개월 후부터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성장이 5%를 넘어 6%, 7%대로  성장하게 되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시했던 구체적인 대책들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 필요한 제도적인 정책들은 바로 시행할 것이다.

6개월, 아무리 길어봐야 1년이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미FTA와 관련해 힐러리를 포함해 미국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미FTA 비준이 늦어질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외교력과 대내적인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조속히 함으로써 한미 FTA가 단기간에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일자리 창출 60만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할 대책은 무엇인가?

▲ 60만개 일자리는 우선 경제전체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률이 4%대에서 6%, 7%대로 성장률 자체가 2~3%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 것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해나가는 동시에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성장을 추진하겠다.


- 재래시장들이 대형마트에 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전국에 340개의 대형마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형마트 1개가 재래시장 7개의 규모라고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대형마트의 독점을 제한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마트의 독점을 제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대형마트가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규제하거나 대형마트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겠다.


- 비정규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사실 임금 근로자의 36%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 시장 유연성 대책 마련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하의 근로조건 차별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여러가지 교육 문제를 고려하는 한편 고용을 확대하고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하진수 기자 hjs@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