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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 난항 거듭

최종수정 2007.12.11 11:23 기사입력 2007.12.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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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DDA 농업협상그룹의 팔코너(Crawford Falconer) 의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주일동안 주요국들간 '심층 협상'을 주도했다.

그러나 민감품목, 개도국 특별품목 등 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수입국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안 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특별품목(SP)과 특별긴급관세(SSM) 등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컸다.

특별품목은 식량안보, 생계, 농촌개발 등을 고려해 일괄적 관세감축 대상에서 빼야한다고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품목이다.

이에 비해 민감품목은 관세를 덜 줄이는대신 수입쿼터를 늘리는 품목으로,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팔코너 의장은 내년 1월3일부터 약 10일동안 다시 주요국 심층협상을 열어 남은쟁점을 정리하고, 1월 하순께 세부원칙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미 WTO 사무총장은 향후 일정 계획과 관련, 지난달 28일 주요국 협상수석대표가 참석한 '그린룸' 회의 자리에서 내년말 타결을 목표로 DDA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G10, G33 등 개도국 및 농산물수입국 그룹에 속한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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