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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鄭, 10대 전략은 '빛 좋은 개살구'"

최종수정 2007.12.11 11:12 기사입력 2007.12.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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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 10대 전략에 대해 "좋은 말만 가져다 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11일 '정동영 후보의 10대 전략은 반성도, 실효성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 후보의 10대 전략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말만 번지르르하고 책임 있는 실천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의 10대 전략은 실천 수단도 타당성도 없는데다 검증이 불가능한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어 실현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는 것이 한나라당 측의 주장.

한나라당은 이어 정 후보의 10대 전략을 각 항목별로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이 먼저 "일자리를 없앤 장본인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는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들어 4년간 청년 일자리가 52만9000여개가 없어진데다 대기업은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등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와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두번째로 "글로벌 TOP 10 전략은 말뿐인 구호에 불과하다"며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자본 유치에 애를 쓰고 있다고 하나 세계 100대기업의 본사는 단 하나도 유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치열한 국제경쟁을 간과하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경제경험이 전혀 없는 정 후보의 빈약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세 번째로 "기업규제의 획기적 개선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올리는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대기업에게는 금산분리, 출총제 폐지와 같은 규제일변도의 경제논리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ㆍ상생거래체제의 구축이 어렵다"며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이 어려운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네 번째로 한나라당은 "한반도 5대 철도망은 우리 한나라당의 대운하공약에 급하게 대응하려다 보니 '부실급조공약'이 됐다"며 "정 후보의 한반도 5대 철도망 공약은 국토균형개발 물류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급히 만들다보니 재원조달 방법이나 논리면에서 허점이 많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교통세의 배분 기준을 조정해 매년 1조8000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나, 정 후보의 경제공약 중 하나인 유류세 20% 인하를 단행하면 교통세 세수입이 4조원 이상 줄어들게 되므로 추가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다섯 번째로 "양극화의 주범인 정 후보는 양극화 극복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도 해야겠다면 여권핵심 실세로서 국민에게 책임 있는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며 정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의 주범은 노무현 정권이며 그 정권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 후보가 양극화 극복을 말하는 것은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트리고 다시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여섯 번째로는 "사회투자로 4대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결국 가뜩이나 고통 받는 서민가계를 아예 끝장내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정 후보의 사회투자는 곧 세금인상이고 재정적자, 국가부채 누적"이라고 꼬집은 뒤, "이는 결국 세금불안과 재정불안을 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일곱 번째로 한나라당은 "정 후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 언론, 환경, 가족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데 언론을 대못질하고, '바다이야기' 사태로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킨 정권의 실세였던 정 후보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여덟 번째로 "비대한 정부와 함께 국민 분열을 조장해온 정 후보의 '통합정부' 발상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각종 보은 인사와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아집과 독선으로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해온 '나홀로 정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국민통합정부가 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당세탁을 통해 3번이나 정당 이혼을 주도한 정 후보가 무슨 통합정부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아홉 번째로 한나라은 "정 후보의 경제비전이라고는 온통 땜질식 인스턴트경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대북퍼주기 경제, 개혁ㆍ개방을 거부하는 김정일 정권에게 공짜만 베푸는 대북경제정책이 어떻게 남한경제의 영역을 확대하는 비책이란 말인가"라고 토로한 뒤, "노무현 정부와 정 후보의 대북평화경제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말로만 앞서가는 정책'이다. '평화경제'는 보여주기 위한 수사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이뤄놓은 실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마지막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예강군 약속은 사실상 대한민국 무장해제 전략에 다름 아닌. 안보도 포퓰리즘 선심전략 항목에 넣겠다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정 후보가 남북간 군사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군을 해체하고 병력규모 감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또한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하여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모병제를 실시하면 한해 8조원 이상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예예비군제 도입에도 1조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정부가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책정한 예산이 이미 총 62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약에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정 후보는 양극화 극복, 국민 불안 해소, 일자리 창출을 말하기에 앞서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당면 과제로 삼게 됐는지, 왜 우리나라가 이토록 병들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책임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눈속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오만이고 만용"이라고 덧붙였다.

하진수 기자 h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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