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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의 혼란스런 설비투자 전망

최종수정 2007.12.11 11:39 기사입력 2007.12.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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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설비투자 전망과 관련해 다소 헷갈리는 두가지 자료를 10일 내놓았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1~2년 앞서 회복기에 접어든 일본과 마찬가지로 당분간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3분기 기계류 설비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감소해서 분기별로는 6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내용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3분기 국민계정을 보면 전체 설비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계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전체 설비투자도 1.6% 증가에 그쳐 지난 2004년 1분기 마이너스 0.8% 기록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후장비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설비투자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한은의 '최근 한ㆍ일 설비투자 비교분석' 자료는 혼란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한은은 며칠 전 내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내년 설비투자증가율이 올해 추정치 7.6%보다 1.2%포인트 낮은 6.4%에 그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산업은행이 내년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2.5% 늘어 전망이 어둡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과도 대조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고무, 플라스틱, 조립금속 등의 투자 감소로 무려 20.2%의 투자 감소가 점쳐졌다.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있다고 단언하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하향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국내총생산(GDP)을 약간 상회하는 설비투자율을 설비투자의 호조로 평가하는 것이 정책 판단의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의 경제력과 견줄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적정 설비투자율을 기준으로 전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설비투자 규모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90조원 내외인데 비해 일본은 4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올 설비투자액이 30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벌어지는 경제력의 격차를 상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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