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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등급제 반발 심상찮다...교육부는 "문제없다"

최종수정 2007.12.11 10:29 기사입력 2007.1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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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등 행정소송 움직임…교육부 "문제없다"

수능성적 발표 이후, 등급제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자 학부모들이 행정소송, 위헌 소송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등급제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수능등급제 재고를 요구하는 '학부모를 사랑하는 모임(학사모)'의 고진광 대표는 11일 "우리 학생들이 실험용으로 취급받아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의 알권리를 어떻게 지켜줘야 하는가에 대해 교육부는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 10일 '수능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4월 수능등급제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고 대표는 "대학입시가 기회의 평등이 돼야지 결과의 평등이 돼서는 안된다"며 "지금의 입시안은 결과까지 평등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가 없으며, 시행 초기의 문제가 너무 부풀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직까지 등급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 인식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교육부 내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 첫해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학지도, 논술교육 강화 등 차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등급제 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응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학사모가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검토해 보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온라인에 개설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급제무효 행정소송 준비위'에는 회원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등급제무효 행정소송 준비위'는 올해 대입 전형에서 수능등급제 적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가처분신청을 제출키로 하고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학생 및 학부모 약 40명이 참가의사를 밝혔으며, 소송 참가인원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준비위는 예측하고 있다.

소송과 함께 '등급제무효 행정소송 준비위'는 회원을 중심으로 조만간 교육부 앞에서 촛불시위까지 열 계획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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