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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고가분양 알고보니 市가 조장

최종수정 2007.12.11 10:34 기사입력 2007.1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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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고가 분양'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분양승인권자인 수원시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대상에서 피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고가 분양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물량을 털어내자는 속셈에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민영 아파트 분양가는 '감정가로 평가한 택지비'에 '정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합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10~15% 정도 낮아진다는 게 건설사들 생각이다.

◆주변시세보다 3.3㎡당 300만원 비싸게 = 현진에버빌이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 '영통 현진에버빌' 530가구를 분양했다. 청약결과는 참담했다. 65%이상 미분양된 것이다. 영통현진에버빌은 지난달 23일 마감한 3순위 청약결과 530가구 중 182가구를 분양하는데 그쳤다.

현진에버빌 인근으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분양한 중앙건설 아파트 '영통 센트럴하이츠'도 87%나 미분양됐다.

지난 5~7일 사흘간 진행된 중앙건설의 '영통 센트럴하이츠' 아파트 83~182㎡ 8개타입 총 549가구 모집에 대한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는 74명에 그쳤다. 미달 가구수는 475가구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이같은 분양실적은 건설사들이 자초한 일이다. 우선 주변시세보다  3.3㎡당 300만원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실제 인근 동수원현대아이파크의 경우 3.3㎡당 1000만원정도로 112㎡이 3억5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지역은  3.3㎡당 1000만원∼11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주변시세보다 300만원정도 비싼 1360만원대∼1450만원대에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문건설의 화서굿모닝힐도 3.3㎡당 1360만원대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비가 워낙 비싸다보니 분양가가 비쌀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곳은 역세권이라 아파트 분양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승인권자가 고분양가 부추겨 = 이같은 건설사들의 고가분양은 승인권자인 수원시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까지 수원시는 분양가자문기구조차 설치하지 않고 건설사들의 고가분양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다.

시는 지난 7월 개정된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 이같은 이유는 아파트 고가분양을 수수방관한데서 비롯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 권고를 위해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고분양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분양가를 심의한 적이 없었던게 사실"이라며 "분양가자문위를 설치한다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영통지역에 거주하는 고모씨는 "지금까지 분양가자문위원회도 설치하지 않고 단 한차례도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는 정부정책에도 어긋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수기자 k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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