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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된다

최종수정 2007.12.11 08:41 기사입력 2007.12.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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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재난관리공시제도 도입 등 처리 예정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하고 기금운용업무를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 설립된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1회 이상 재난예방조치와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 정보를 대른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관 및 긴급구조기관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선물거래에 관한 불공정행위 유형에 선물거래 대상품목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선물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행위를 추가하고, 선물업자 및 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선물시장에 주식선물 등 새로운 선물상품을 신규상장함에 따라 기존 선물옵션에 적용되던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를 주식선물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에 주식선물 등을 포함시켰다.

또 신용카드사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선불카드 등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업무 외에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업무를 추가했다.

또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구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를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급등으로 석유를 절취할 목적으로 송유관을 파손하는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경제적 손실은 물론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토양오염 등 환경 오염이 심각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송유관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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