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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곳곳은 '지금은 公共 혁신중'[경제대국 창조]

최종수정 2007.12.11 10:59 기사입력 2007.1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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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공기업노조 일방적인 파업 철회 성공
日, 공무원 퇴직후 관련기업 낙하산 금지
英, 스웨덴등 선진 모델 받아들여 슬림화



공공부문 혁신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대중교통 노조 파업 사태, 일본의 관료조직 개혁, 영국의 정부혁신 등은 모두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개혁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사르코지 공기업 이기적 파업 불허=최근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있는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 노조가 정부의 공기업 특별연금 개혁에 반대해 파업을 일으켰다.

공기업 특별연금 개혁은 프랑스 정부가 내세운 '더 일하고 더 벌자'는 사르코지식 전방위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 37년6개월인 공기업 연금 납입기간을 민간기업처럼 40년으로 늘리겠다는 개혁의 골자다.

노동계는 이에 항의해 지난 10월18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데 이어 11월13일엔 철도파업, 14일 지하철ㆍ버스ㆍ가스파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식의 파업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다짐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그 결과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고, 사르코지는 공기업 개혁의 또 한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관료왕국 일본도 변신중=우리나라 못지 않게 관료중심의 나라인 일본도 변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것.

현재 일본은 국토교통성 낙하산이 6300여명, 후생성 출신이 4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이미 낙하산 인사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또 우리나라의 행정고시와 비슷한 국가공무원 1종 시험도 폐지할 태세다.

지금까지는 1종 시험에 합격만 하면 곧바로 중앙부처의 간부가 됐다.

이에 따라 1종 시험 출신이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의 80%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이들의 특권을 타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다.

공무원과 일반인의 연금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이 일본인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관료왕국'으로 불리던 일본에서의 이같은 변신은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모범적 정부혁신국 영국=영국의 공공부문 개혁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됐다.

우선 스웨덴 등 북구식 에이전시 모델을 받아 들여 정부조직을 축소했다.

이 모델은 정부부처는 장관을 중심으로 정책수립 기능만 하고 나머지 집행기능은 반관반민 성격의 에이전시에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영국은 또 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 시장에 맡기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 연명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과거 국영이었던 전기ㆍ가스ㆍ수도ㆍ선박 등이 민영화되기도 했다.

동시에 금융 빅뱅으로 불리는 금융 부문 규제개혁을 통해 전세계 금융회사들을 불러들여 현재 런던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정부의 개입으로 대변되는 규제를 철폐해 450여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런던으로 몰려드는 성과를 올렸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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