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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 시급[경제대국 창조]

최종수정 2007.12.11 10:59 기사입력 2007.1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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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한 정부조직 군살빼고 효율성 높여야
공무원 · 위원회 해마다 증가...제살깎기식 예산낭비
재정 건전성 회복 · 세제 단순화 등 개혁 숙제로 남아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숙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은정부를 표방해온 참여정부는 오히려 지난 5년간 상당 규모의 공무원을 증원,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 또한 커지게 만들었다.

또한 위원회도 52개나 늘어났다.

한 마디로 작은정부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의미다.


◆5년간 공무원 9만6500여명 증원=실제로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560여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증원한 공무원은 9만6512명에 달한다.

올들어서만 1만3412명이 늘면서 공무원 인건비는 해마다 평균 7%씩 늘어 5년 동안 6조6000억원이나 급증했다.

행정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리도 5년 동안 248명이나 늘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 말 364개였던 각종 위원회는 현재 416개로 52개나 늘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9개, 자문위원회 43개 등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 산하 416개 위원회 중 90개에 대해 통폐합, 직급 조정, 민간 위원 확대 등의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정배 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위원회 중 25개를 올해 말까지 우선 정비하고 2008년에는 38개, 2009년에는 27개를 각각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 예산을 낭비해오다 뒤늦게 정리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들이 이미 사용한 예산은 대통령 소속 28개 위원회만 따져봐도 2002년 540억원에서 올해는 2352억원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45개에 달했다.

이는 전체 위원회 중 10%가 넘는 수준이다.

최근 4년간 회의 개최 건수가 2건 미만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도 15개, 서면으로만 회의를 진행한 위원회도 19개로 집계됐다.


◆차기정부 효율적인 정부 구성 숙제=이에 따라 경제 전문기관은 차기 정부 숙제로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세미나에서 "차기 정부는 재정지출과 세제개혁, 공공개혁과 민영화 추진, 지방재정 개혁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어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 증가, 행정조직의 확대, 민영화 중단 등 공공부문이 비대해짐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됐고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행정효율 부문의 국가겨앵력 순위는 전체 평가대상국 55개국 가운데 31위로 참여정부 이전인 2002년의 26위(46개국중)에서 오히려 후퇴했다.

감사원도 2003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3년여 동안 정부 부문에서 모두 39조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참여정부는 정부조직 혁신 등 공공부문 효율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공기업 빚이 2006년말 현재 295조8000억원으로 5년새 101조원(52%)나 늘어났지만 공기업 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연금개혁 등 재정효율화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목됐다.

내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보전액은 약 2조원으로 2010년에는 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은 2003년부터 547억원의 적자로 전환됐는데 올해는 9725억원으로 불어나 5년 만에 정부재정 지원액이 무려 17.8%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명확한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재량적 재정지출을 억제해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법인세"개인소득세"상속세 등의 한계세율을 인하해 성장잠재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문가들은 또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다중부과방식의 세목을 폐지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정리해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원을 넓히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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