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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취약농가 부채, 이자 동결..20년 분할상환 추진"

최종수정 2007.12.09 18:04 기사입력 2007.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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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9일 "취약 농업인에 대해 부채와 이자를 동결하고 20년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군단위별로 국립대학의 농어촌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농어촌지역에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충남 홍성군 재향군인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분야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의 연간 총매출은 36조원에 이르지만, 농업 및 농업외 부채는 무려 48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농가 부채가 악순환되는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 부채와 이자는 동결하고 2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 부채동결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농가부채동결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출연해 농지은행 기금을 5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설치하고, 농업인이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 부채 및 이자를 동결토록 했다. 

아울러 농가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토지 시가를 재평가해 상환 제도를 마련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농어촌에도 공평한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 "시군단위별로 국립대학의 농어촌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어촌출신 학생들에게 기숙비를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내 아이가 좋은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최우선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후보가 발표한 10대 농업분야 공약을 보면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 및 소득직불제 예산 35% 확대 ▲농지거래의 규제 완화를 통한 농지 소유 공공기관과 농업단체, 도시인까지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농정협의체인 농업회의소를 새로 설치하고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및 남북농업 협력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기 위해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도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도 충남 일대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외지에서 충남 태안 지역이 외지 관광객이 맞이 해 장사하는 곳이라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된다"면서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을 들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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