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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서브프라임 대책, 효과없을 수도

최종수정 2007.12.09 14:35 기사입력 2007.1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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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발표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대응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6일 미국 부시 정부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최초 금리는 낮았다가 급속히 높아지는 변동금리형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금리를 5년간 동결해 최대 120만명의 대출자들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조인트 센터 포 하우징 스터디즈의 니콜라스 렛시너스 디렉터는 "악화된 주택시장에 응급 조치를 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주택시장의 기본적인 문제는 공급 과잉"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디스 이코노미 닷컴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6년에 설정했던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금리가 동결된다 해도 2009년까지 기존주택가격이 지난해 성수기보다 최대 15%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 매크로마켓의 주임 이코노미스트이자 예일대 교수인 로버트 실러 교수는 미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상반되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과거의 경기순환을 참고해 보면 5-10년간은 시장 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61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의회 앞에 모여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의 이번 대책에 반대를 표명하며, 미 주택시장의 현재 추세에 과잉 규제나 연방 정부 개입에 의회가 반대하도록 촉구했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신축ㆍ기존주택 판매 건수는 2008년초에 연율 525만채로 바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폴슨 장관의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금융사의 기존주택 융자조건 변경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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