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증시 상장 간소화...퇴출은 '강화'

최종수정 2007.12.09 12:14 기사입력 2007.12.09 12:13

댓글쓰기

내년부터 증시 상장심사시 유보율, 상장전 유·무상증자 제한 등의 요건이 폐지된다. 상장예비심사 기간도 단축되며, 원칙 중심의 질적심사 기준에 중점을 둬 심사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반면 대규모경상손실에 따른 퇴출 요건을 강화하고, 불건전한 제3자배정 증자시 매각제한을 신설하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는 강화키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지난 7일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시 진입 '간소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보율((자기자본-자본금)/자본금×100) 50% 이상 요건과 상장전 유·무상증자 제한은 페지된다. 단,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만 해당된다. 코스닥상장 기업은 현 제도를 유지하되 무상증자 제한은 일부 완화키로 했다.

해당기업이 상장전 합병 제한도 완화해, 기업이 합병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와 차기 반기감사보고서 제출시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기업도 추정재무정보를 허용해 합병 영향를 판단키로 했다.

상장심사시 현행 질적심사요건 15개항목을 원칙중심의 4개항목으로 단순화해 상장기업과 주관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상장심사결과 통지기간은 현행 심사청구일로부터 3개월인 것을 2개월로 단축한다.

부도요건도 폐지된다. 이에따라 부도기업은 부도를 해소한 이후 최소 1년(코스닥은 6월) 이후에 상장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재무·현금흐름의 안정성 여부를 질적심사때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외국기업의 경우, 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순수지주회사) 형태를 갖춘 경우에도 상장이 가능토록 바꾸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도 상장요건 충족의 판단기준이 되도록 했다.

◆코스닥 퇴출 강화

퇴출요건은 실효성을 강화하되, 유명무실한 요건은 폐지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50% 이상의 경상손실이 2년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다음사업연도에도 지속될 경우 퇴출되는 현 규정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2년 연속'에서 '3년간 2회'로 개선된다. 이 경우, 1년만 손실 규모를 줄이면 3년을 벌 수 있는 '꼼수'가 불가능해진다. 대
규모 경상손실 판단기준도 '자기자본 50%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수정된다.

'액면가 40% 미달', '경상손실+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요건의 경우, 폐지된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도입해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감사의견 거절 등의 퇴출사유 발생시 해당기업의 신청에 따라 상장위원회가 자구계획 등을 심의해 퇴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부실기업이 편법 제3자배정증자를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 불건전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큰 증자의 경우 6개월 매각 제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