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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심사 '안전지대' 넓어진다

최종수정 2007.12.09 12:45 기사입력 2007.12.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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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이 대폭 개정됐다. 공정위가 9일 발표한 M&A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심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다.

◆HHI 기준과 안전지대 도출은 = HHI(허핀달ㆍ허쉬만 지수) 기준은 각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를 나타낸 것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시장집중도 척도로 활용하고 있는 지수이다.

공정위가 기존 시장집중도 활용에 사용하던 CRK는 상위 K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로서 이해하기가 쉽고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상위 1사 또는 3사의 점유율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경쟁구도를 완전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반면 HHI 지수는 모든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완전 정보지수이고,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큰 가중치가 부여돼 시장점유율이 고르게 분포될수록, 경쟁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공준적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CR 기준보다 더 우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HHI 안전지대 기준을 도출하면서 2004년 통계청의 광공업ㆍ제조업 통계자료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현행 심사기준상 고집중시장(CR3>70%)과 저집중시장(CR3<50%, 안전지대)에 상응하는 HHI값을 도출했다.

이로써 CR3=70% 전후에 해당하는 경우의 HHI 평균값은 약 2500, CR3=50% 전후에 해당하는 경우의 HHI 평균값은 약 1200이었고, 구간별 HHI증가분 기준(250/150)은 EU와 일본의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해당기준을 원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의 타당성은 = 공정위는 이같이 변경된 기준을 M&A 심사의 1차 관문으로서 적절한지 여부, 기업 부담의 경감 여부, 과거 시정조치 사건과의 상충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1982~2006년 기간중 37건의 수평결합 시정조치 사례들에 적용한 결과 모든 사건이 결합후 HHI 지수가 2500과 같거나 컸고, 지수 변동도 250보다 크게 나오는등 안전지대에 포함되는 경우가 없어 심결사례와의 상충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2년간 수평결합 신고사건(2005년 212건, 2006년 232건)에 적용한 결과 안전지대의 비중이 40%에서 48%로 증가하고, 일반심사 대상사건은 23%에서 16%로 줄어드는등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수직 및 혼합결합의 경우, 기존의 안전지대는 저집중시장(CR3<50%)에 대해서 인정됐지만, 개정 이후 중집중시장(HHI<2500)에까지 확대돼 안전지대가 늘어나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기준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사모투자펀드(PER) 설립 참여 등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간이심사대상에 추가해 종전 기업결합의 상대회사 규모를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조치와 병행해 기업의 부담경감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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